[테크톡톡]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수출 기회 찾고 대내외 경쟁력 키워야"미국 주도의 새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출범으로?국내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IPEF는 관세 철폐가 목적인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디지털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등 새로운 통상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협력구상체다.이에 따라 이전 통상협정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졌던 디지털 무역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디지털 통상 논의 확대와 콘텐츠산업)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 관점에서 볼 때 IPEF는 세계 콘텐츠 시장의 53.4%에 달하는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주요 디지털 콘텐츠 장르를 기준으로 IPEF 회원국은 세계 디지털 만화(웹툰 포함) 시장의 97.4%를 차지한다. 음악(61.8%), 비디오 게임(48.1%), 영상 콘텐츠(59.8%) 등 각 콘텐츠 부문의 시장 점유율이 작지 않다.IPEF 회원국은 중화권 다음으로 한국 콘텐츠 수출 비중이 큰 동남아(21.1%)와 북미(12.8%), 일본(10.6%) 시장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와 미국은 코로나19 기간 국경 간 인적교류 제약에도 콘텐츠 수출이 전년 대비 각각 73.3%, 22.7% 증가하는 등 향후 디지털 무역 면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꼽힌다.보고서는 IPEF가 디지털 경쟁력과 관련 무역장벽이 상이한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디지털 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공통의 규범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보고서는 "특히 디지털 시장 개방에 적극적인 미국이 주도하는 논의라는 점에서 IPEF는 시장 개방 친화적인 규범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이 기존에 IPEF 회원국들과 체결한 양자, 다자간 FTA의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 내용과 비교해볼 때 개방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규범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보고서는 IPEF를 통해 회원국들과 이전보다 높은 개방 수준의 논의가 전개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내다봤다.IPEF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와 더불어 '전자적 무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국가(인도네시아·인도 등)들과 해당 의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디지털 제품 비차별' 등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규범을 통해 콘텐츠 수출은 물론 콘텐츠와 연관되는 다른 소비재의 전자상거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 가치사슬별 글로벌 분업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IPEF로 미국·일본 등 해외 콘텐츠 기업과의 연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IPEF 회원국들이 무역장벽으로 인식하는 국내 디지털 법·규제 개선 요구와 미국 중심의 동맹·우방쇼어링 강화에 따른 대중 관계 변화 등 IPEF가 가져올 새로운 도전과제도 상존한다.보고서는 "콘텐츠 수출방식 및 업종 특성에 따라 디지털 통상 영향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디지털 통상 의제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이 필요하다"며 "IPEF에 따른 국내 콘텐츠 기업의 수출 기회 증진을 위해 회원국과의 조율이 필요한 의제를 검토하고 디지털 무역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IPEF의 시장 개방 친화적인 규범을 감안할 때 국내 콘텐츠 기업의 대내외 디지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내 법·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IPEF 출범에 따른 한-중 콘텐츠 교류 변수 최소화를 위해 국내 콘텐츠 수출과 협업 증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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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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